오늘의 경제 뉴스_2022.12.13.(화)

1. 12월 1~10일 수출 20.8%↓ 무역적자 49억 달러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1~10일 수출액은 15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8% 감소했다. 수입액은 203억 달러로 같은 기간 7.3% 줄었다. 수출이 역성장한 10~11월에 이어 이달 초까지도 내림세가 지속하는 양상이다. 조업일수(지난해 8.5일, 올해 8일)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5.8% 줄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49억2000만 달러(약 6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월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인 연간 누적 적자 폭은 474억6000만 달러(약 62조2000억원)로 커졌다. 연말까지 500억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2. 롯데 스키팀 창단 - 국가대표 선수 4명 영입

롯데는 ‘롯데 스키 & 스노보드팀(약칭 ‘롯데 스키팀’) 창단하고 청소년 기대주 4명을 영입했다. 선수 4명 모두 국가대표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유망주들이다.

3. 중대재해법도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급인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의뢰를 하는 역할이라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에게 맡기는 역할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을 명문화하면서도,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법이 불명확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3. LG엔솔-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 美국채금리로 25억달러 투자금 확보

미국 에너지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에 25억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12일(현지시각)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대출 자금은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등 3곳에 들어설 얼티엄셀즈 리튬배터리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투입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오하이오 합작1공장(배터리 생산능력 40GWh), 테네시 합작2공장(45GWh), 미시간 합작3공장(50GWh)을 짓기로 했다.

4.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기준 개선 - 환경부 관련법령 시행령 개정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 넣었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관한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량이 하루 100톤(t)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건설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 시설도 용량을 15% 이상 늘리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는 점토질과 규석질, 철질 광물을 섞은 뒤 고온에서 구워 클링커(시멘트 원료가 되는 덩어리)를 만드는 시설이다.

5. "무자식 상팔자" 부부끼리 사는 노인 -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지역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구가 52.9%, 자녀 동거가구가 47.3%, 노인 독거가구가 42.6%였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229곳 중 44.5%(102곳)는 '소멸위험지역'(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법인세 장외전 가열 - 韓 조세 경쟁력 27위 → 39위

13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脫) 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 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홍콩(16.5%)과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 국가보다 높다.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모두 돌아간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 업체에도 온기가 된다”며 “실제로 한 반도체 회사의 1차 협력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주주와 종업원, 정부 모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경영상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LG 채널" 서비스 확대 - TV콘텐츠 힘주는 LG

LG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의 디지털 캠페인 영상 시리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집 이야기’를 LG전자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LG 씽큐(ThinQ)’는 단순히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의 연결을 통한 제어, 관리에서 나아가 고객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스마트홈 플랫폼이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SBS 예능 ‘꼬꼬무’에 착안해 일상 속에서 LG 씽큐가 제공하는 기술력과 편리함을 흥미진진하게 담았다.

8. 기업 10곳 중 6곳 - 산업안전보건 감독 산재 감소 효과 없어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횟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8.1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여부를 묻는 말에는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지만 산재감소 영향은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되,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9.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증사업 추진 - 로봇이 문 앞까지 배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동화,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송 서비스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수원의 주상복합 단지 '광교 앨리웨이'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 호텔'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사업을 시작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10. 예금금리 최대 0.5%P 인상 - 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정기예금과 회전식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웰컴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5.5%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 5.7% △24개월 이상 연 5.75%가 적용된다.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영업점과 웰컴디지털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법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다.

11. "1139채 빌라왕" 사망 -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1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 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문제는 김씨에게 집을 임차한 세입자들인데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가입한 전세보증보험금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공사에게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공사는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했으니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측은 김씨의 집들에 대한 상속절차가 끝나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