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뉴스_2022.12.21.(수)

1. "코레일-SR 통합" 안한다 - 사실상 "분리 운영" 결정

거버넌스 분과위, 철도경쟁체제 개편 유보해
국토부에 판단 넘겨…사실상 현행 체제 유지
원희룡 "경쟁 전환 세계...추세 건전 경쟁 유도"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코레일과 SR로 나뉘어 있다. 한 기관이 철도 운영을 독점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운영 비효율이 심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리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수서발 경부선·호남선을 떼내 SR을 설립, 코레일과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SR은 2016년부터 SRT 운행을 시작했다.

철도 경쟁체제는 논의될 때부터 찬반이 극렬히 엇갈렸다. 분리를 주장하는 쪽에선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시설 재투자도 활발해졌다고 평가한다. 반대쪽에선 철도 운행이 복잡해지고 인건비·설비비 등 중복 투자 비용이 연간 40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에선 경쟁체제가 민영화 포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2. 차기 신한은행장에 한용구 부행장 - 신한카드 사장 문동권 낙점

진옥동 차기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내정자와 호흡을 맞출 새 신한은행장에 영업통인 한용구(56) 영업그룹장(부행장)이 내정됐다. 신한금융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 최장수 CEO인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후임으론 문동권 경영기획그룹장(부사장)이 내정됐다. 1968년생인 문 내정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LG할부금융에 입사했다. 이후론 옛 LG카드로 자리를 옮겼고 신한카드 출범 후엔 경영관리팀장, 전략기획팀 부장, 기획본부장, 경영기획그룹 상무 등을 역임했다. 문 내정자는 최종 선임 시엔 2009년 통합 신한카드 출범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CEO가 될 전망이다.

3. 유럽 ETF 시장 공략 - 英ETF 금융사 GHCO 인수

미래에셋증권이 영국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조성 전문기업 GHCO를 인수할 예정이다.

2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런던법인은 지난 6일 GHCO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약 4000만달러(약 513억원) 규모다. GHCO는 영국 금융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런던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4. SK이노 친환경 혁신기술 CES 달군다 - SK이노베이션

SK온 SF배터리 등 5개 제품
2023 CES서 8개 혁신상 수상
계열사업 전략·미래 방향 전시

SK이노베이션이 하이니켈 전기차 배터리 등 기존 사업을 녹색 중심 사업으로 혁신하는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달성을 위한 혁신 기술을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3’에서 공개한다.

SK온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구축한 미래 성장 포트폴리오 콘텐츠를 선보이고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의 미래 성장 방향성을 전 세계 관람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5. 저축은행 퇴직금 30조 돌파 - 디폴트옵션 상품 259개 선정

지난 7월 도입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총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하에,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하는 중이다. 수익률은 연 평균 6~8%에 달한다.

6. 추경호 -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

주 52시간제는 2018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근로자 603만명)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으나, 내년부터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능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7. 애플 탈중국 가속 - 내년 베트남서 맥북 생산

경제전문매체 CNBC는 20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를 인용해 “애플은 지난 8월부터 애플워치, 맥북, 홈팟의 일부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협의했다”며 “애플의 제조 협력사인 폭스콘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맥북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맥북뿐만 아니다. 앞서 애플은 아이패드 제품 중 일부 생산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애플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 인도와 베트남을 점찍고 있는 것이다.

8. 김주현 손태승 겨냥 작심발언 - "라임사태 책임 명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기사 그리고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2022하합3)

손 회장이 연임 도전과 관련한 거취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을 묻자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단순 직원 문제가 아닌,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손 회장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 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SK E&S -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규제특례심의위, 74개 사업 '샌드박스' 승인
법령 마련 안됐다며 막혀온 SK E&S 블루수소 사업 허용
보령 LNG발전소서 버려지던 영하 162도 냉열로 수소 액화 수백억 아끼고 탄소절감 기대
미니 전기차 충전기 길 터주고 수소선박 기술개발 본격 시동

SK E&S는 발전 사업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수입해오는 LNG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162도의 액체 상태로 운송되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 다시 기화할 때 엄청난 양의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SK E&S는 이 '냉열'을 활용해 수소를 액화하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고, 수소 부피도 줄여 유통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 E&S는 LNG 냉열을 활용한 수소액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기존 규제는 LNG 터미널 안에 설치되는 LNG 배관에 대한 안전 기준만 있어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까지 LNG 배관을 끌어오는 일이 불가능했다.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고 경제성이 확실해도 안전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었다.

20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정부는 기존 기준을 차용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새로운 안전 기준을 신속히 만들어 설치를 도울 계획이다.

SK에너지는 기존에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에 수소연료전지를 구축하는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는 LPG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을 제한하고 있어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불가능했다. LPG충전소가 수소도 충전하고, 수소로 발전해 전기도 판매하는 시설로 탈바꿈하지 못하게 막는 낡은 규제였다. 규제심의위는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는 수도권 LPG충전소에 수소연료전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10. 이창용 한은 총재 - "물가 중점 통화정책 지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