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제1 오늘의 경제 뉴스_2022.12.21.(수) 1. "코레일-SR 통합" 안한다 - 사실상 "분리 운영" 결정 거버넌스 분과위, 철도경쟁체제 개편 유보해 국토부에 판단 넘겨…사실상 현행 체제 유지 원희룡 "경쟁 전환 세계...추세 건전 경쟁 유도"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코레일과 SR로 나뉘어 있다. 한 기관이 철도 운영을 독점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운영 비효율이 심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리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수서발 경부선·호남선을 떼내 SR을 설립, 코레일과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SR은 2016년부터 SRT 운행을 시작했다. 철도 경쟁체제는 논의될 때부터 찬반이 극렬히 엇갈렸다. 분리를 주장하는 쪽에선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시설 재투자도 활발해졌다고 평가한다. 반대쪽에선 철도 운행이 복잡해지고 인건비·설.. 2022.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