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한동훈 저출생 대책 발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등을 발표했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도 확대 검토 중이며, 다자녀 정책의 기준을 변경하고 다자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밝혔다.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대책 공약 살펴보기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공약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단계적 확대를 검토 중이며,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도 두 자녀로 변경될 예정이다.
   
   
2. 다자녀 혜택으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지원되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및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며,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